요즘 관공서를 사칭하여 음식물분리수거 위반 문자 혹은 쓰레기 과태료 문자를 받아 관공서 해당 부서에 확인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자는 신종 스미싱 사기입니다. 원래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종이로 된 고지서를 통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없는데요.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시거나 그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당황하고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게 되고 스미싱에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지 또 이러한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위반 문자는 스미싱?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공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투기행위를 하여 적발이 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적발 및 증거확보 : 적발 시 사진 촬영이나 영상 기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위반 사실 통지 :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내용, 법적근거, 과태료부과 여부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위반자는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거나 제출한 의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징수 및 처분 :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며 이를 통해 미납 과태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기 행위가 적발이 되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데요. 요즘 신종 스미싱 수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가짜 쓰레기 과태료 문자를 보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해서 링크를 눌러보기도 하는데요. 링크를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를 빼앗기기도 하고 과태료를 받는 척 금전을 요구당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문자가 오면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미싱이란?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악성 링크를 유포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은행, 택배, 회사, 정부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고 문제해결, 상품수령, 보안경고 등의 긴급성을 강조한 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 클릭 시 악성코드 설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힙니다.
스미싱의 주요 유형
- 금융사기 : 은행계좌 비밀번호 확인 요청, 카드정보 업데이트 요구 등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 택배사기 : 가짜택배조회 링크제공, 추가 배송비 결제요청 등 택배 관련 정보로 사용자를 속입니다.
- 복권, 경품사기 :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 요청하여 당첨되었다고 속이고 정보를 탈취합니다.
- 보안경고 사기 : 계정 보안 문제 해결 링크제공, 암호 변경 요청 등 보안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합니다.
스미싱 대처 방법
- 의심되는 메시지 무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긴급성을 강조하는 문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확인 :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해당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 의심 메시지 신고 : 통신사나 관련기관에 스미싱 메시지를 신고하니다.
- 이미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융기관에 계좌나 카드 사용중지,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피해사례 공유
스미싱 관련 처벌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 사업법 :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한 부정한 행위(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 유출,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악성프로그램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이러한 음식물분리수거 위반, 가짜 쓰레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가 오면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에 취약한 주변의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